담배 규제의 사각지대 청소년들 무인 자판기 온라인서 슬쩍
담배 규제의 사각지대 청소년들 무인 자판기 온라인서 슬쩍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하는 ‘담배’의 범위를 확대해
니코틴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을 포함시키고, 온라인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만든 것만 포함하고 있어,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대다수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러한 규제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세금이나 부담금을 피하고,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판매되며, 규제 없이 유통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몇 차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흡연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무인 매장의 확산을 규제하고, 신분증 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청소년들이 무인 자동판매기를 통해 쉽게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현실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들은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성인 인증을 피해가고 있다는 점이 우려를 더하고 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통해 흡연에 입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9~2023년 사이 청소년 흡연 경험 조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비율은 32%에 달했다.
이들 중 60.3%는 이후 일반 담배로 흡연 습관을 전환하는 모습도 관찰됐다.
이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청소년의 흡연 장벽을 낮추며 니코틴 사용 확대의 시작점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보고서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감미료 및 향료 첨가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많은 청소년들이 ‘가향’ 전자담배의 달콤한 맛과 향에 이끌려 흡연을 시작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입법조사처는 나아가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담배 제품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이 이미 합성니코틴 규제와 향료 첨가 금지를 포함하는 입법을 통해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접근 차단에 성공하고 있다는 사례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국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자담배 규제 강화는 단순한 흡연 예방을 넘어 청소년 건강 보호와 국가적 차원의 흡연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임이 분명하다.
앞으로의 정책적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